2013년에도 1인 가구 ..
도시형주택 주차장 깐깐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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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주택 주차장 깐깐해진다   5331
  관리자   2012-04-13
국토부, 지자체 권한 확대
세종·성남시 등 더 지어야할듯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지역 실정을 반영해 더욱 깐깐해진다. 대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차장 규정을 최고 2배까지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30가구 이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조례를 통해 기존 규정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원룸형 주택도 최고 전용 30㎡당 1대까지 주차장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간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크게 완화된 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주차난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지자체들이 대거 규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지자체마다 차량 보유율이나 입주율이 달라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난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정부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30㎡당 1대의 기준을 적용해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업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의 대규모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주차장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를 강화할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한 주차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방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들이 지속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정수 서울시 주차계획팀장은 "구별로 주차장 보급률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에 맞춰 기준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역시 주차장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계획돼 도로 폭이 좁게 설계됐기 때문에 주차장이 적어 불법 노상주차가 발생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도시인 만큼 대중교통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넉넉한 주차장 확보가 필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소형 주택도 새롭게 유발하는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만큼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난이 심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60㎡당 1대인 정부 방침과 1가구당 1대인 조례의 기준 중 주차대수가 많아지는 쪽을 적용하고 있다. 사실상 1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세한 기준은 차후 시의회에서 결정되기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주차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성남시 여건을 반영하는 조례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 제주특별자치도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을 전용 60㎡당 1대에서 전용 40㎡당 1대로 강화하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도 전용면적 120㎡당 1대에서 60㎡당 1대로 강화했다.

일부 지자체에선 주차장 기준 강화와 함께 커뮤니티 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도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서울시 성북구가 대표적이다. 9일 성북구는 30가구 이상 대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30가구 이상이면 20㎡ 이상, 50가구 이상이면 25㎡ 이상, 100가구 이상이면 30㎡ 이상의 주민 공동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업계는 점차 강화되는 규정에 울상을 짓고 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종옥 코쿤하우스 대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실상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특별법 개념에 가깝다"며 "정부가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주차난 문제, 주거의 질 등을 고려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경기도, 인천, 대전 등을 중심으로 주차장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장 기준이 마련돼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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